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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8/12/17 13:57:45 조회수 1568

제  목 : 네티즌 대상 `무차별 고소` 없앤다
저작권위반 등 관련 합의금 종용 빈발… 사기 단속도 강화
법무부ㆍ행안부, 대책 마련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소위 `묻지마 고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보이스 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및 경미한 행정 법규를 위반한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 부담이 줄어든다.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나이 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소위 묻지마 고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해 인터넷 주이용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에게 뜻밖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합의금 종용수단으로 고소가 남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문화부, 경찰, 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한 다음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시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契)사기, 불법 다단계 판매사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민사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 및 배상명령제도가 활성화된다.

이밖에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확대하는 등 경제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지원이 확대된다. 한 예로 내년 5월까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일괄(one-stop) 처리하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을 전환해 서민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세탁, 산동네 연탄배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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